부산 상속포기 No Further a Mystery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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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 없이 스스로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할 수 없으며, 반드시 법정대리인을 통해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여야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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따라서 피상속인이 재산보다 빚을 더 많이 남겼고, 공동상속인들(자녀들)이 상속포기를 선택한 경우에 최소 한명의 상속인은 한정승인을 하여 상속채무 문제를 매듭지을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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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만, 그 채무가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을 할 수 상속한정승인 없는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집행력을 제한하기 위해 이행판결의 주문에 상속재산의 상속한정승인 한도에서만 집행할 수 있다는 취지가 명시됩니다.

보험수익자가 상속인으로 되어 있다면 '처분행위'에 해당하지 않지만 피보험자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'처분행위'가 될 수 있으므로 한정승인 및 상속포기 신청 전 처분행위가 있었는지 꼼꼼하게 검토해보아야 합니다.

법원의 보정명령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면 신청이 거절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.

사실상의 빚의 대물림을 막고 상속인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민법에서는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이라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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